문서보기 - 조심 2020인1962, 2021. 5. 31.
문서번호 조심 2020인1962, 2021. 5. 31.
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회사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사업연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