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092, 2021. 5. 25.

문서번호 조심 2021인1092, 2021. 5. 25.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