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433, 2021. 5. 20.

문서번호 조심 2021서1433, 2021. 5. 20.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