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779, 2021. 5. 17.
문서번호 조심 2021인1779, 2021. 5. 17.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