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942, 2021. 4. 26.

문서번호 조심 2021서0942, 2021. 4. 26.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대금 중 금융거래 증빙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