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0643, 2021. 5. 12.

문서번호 조심 2021부0643, 2021. 5. 12.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