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0698, 2021. 5.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구0698, 2021. 5. 12. [소액]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