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788, 2021. 5. 13.
문서번호 조심 2020서1788, 2021. 5. 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