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1901, 2021. 5. 13.
문서번호 조심 2020전1901, 2021. 5. 13.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