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8126, 2021. 5. 28.
문서번호 조심 2020전8126, 2021. 5. 28.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