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429, 2021. 4. 26.
문서번호 조심 2020지1429, 2021. 4. 26.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