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2627, 2005. 1. 19.
문서번호 국심 2004구2627, 2005. 1. 19.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환지예정지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사착공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