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561, 2021. 5. 12.
문서번호 조심 2021중0561, 2021. 5. 12.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