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652, 2021. 5. 13.

문서번호 조심 2020서8652, 2021. 5. 13.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