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748, 2021. 5. 13.
문서번호 조심 2020중1748, 2021. 5. 1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