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627, 2021. 5. 24.

문서번호 조심 2020중8627, 2021. 5. 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