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726, 2021. 5. 25.
문서번호 조심 2020서2726, 2021. 5. 25.
청구법인이 인수한 삼우건축의 주주로 등재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