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8706, 2021. 5. 20.
문서번호 조심 2020부8706, 2021. 5. 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