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8648, 2021. 5. 6.
문서번호 조심 2020구8648, 2021. 5. 6.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