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855, 2021. 5. 6.
문서번호 조심 2020부0855, 2021. 5. 6.
쟁점가수금은 청구인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