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503, 2021. 5.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8503, 2021. 5. 3.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하는 개정 법인세법 규정은 법 개정전 발생한 쟁점이월결손금이 아닌 개정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