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2217, 2004. 8. 16.
문서번호 국심 2004구2217, 2004. 8. 16.
쟁점 외주택이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