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223, 2021. 5. 10.

문서번호 조심 2020지3223, 2021. 5. 10.

비영리법인의 출자총액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순자산가액 증가액인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가액 증가액인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