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0539, 2021.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전0539, 2021. 5. 14.  [소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