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2172, 2004. 12. 6.
문서번호 국심 2004구2172, 2004. 12. 6.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을 양도시기로 볼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