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431, 2021. 5. 20.

문서번호 조심 2021부1431, 2021. 5. 20.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