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810, 2021. 5. 17.
문서번호 조심 2020부1810, 2021. 5. 17.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