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0936, 2021. 5. 10.
문서번호 조심 2021부0936, 2021. 5. 10.
이 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