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들이 처음부터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2781, 2021. 5. 17.

문서번호 조심 2020서2781, 2021. 5. 17.

청구인들이 처음부터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