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600, 2021. 5. 17.
문서번호 조심 2020중2600, 2021. 5. 17.
청구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