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8636, 2021. 4. 27.
문서번호 조심 2020부8636, 2021. 4. 27.
건설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