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2230, 2021. 5. 17.

문서번호 조심 2020전2230, 2021. 5. 17.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