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523, 2021. 5.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서8523, 2021. 5. 13. [소액]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