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17, 2021. 5. 12.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17, 2021. 5. 12.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