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874, 2021. 5. 11.
문서번호 조심 2020서7874, 2021. 5. 11.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