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150, 2021. 5. 6.
문서번호 조심 2020부2150, 2021. 5. 6.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