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1152, 2021. 5.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1152, 2021. 5. 4.  [소액]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