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923, 2021. 5. 12.
문서번호 조심 2021중1923, 2021. 5. 12.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