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481, 2021. 5. 6.

문서번호 조심 2021서0481, 2021. 5. 6.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