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354, 2021. 4. 16.

문서번호 조심 2020중8354, 2021. 4. 16.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