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155, 2021. 4. 21.
문서번호 조심 2020서8155, 2021. 4. 21.
약관대출금액을 차감하면 실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이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