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811, 2021. 5. 10.
문서번호 조심 2020인1811, 2021. 5. 10.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