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072, 2021. 5. 10.
문서번호 조심 2021인2072, 2021. 5. 10.
이 건 처분이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