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916, 2021. 4. 13.

문서번호 조심 2019서2916, 2021. 4. 13.

고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