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광8505, 2021. 4. 27.

문서번호 조심 2020광8505, 2021. 4. 27.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