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226, 2021. 4. 28.
문서번호 조심 2020인8226, 2021. 4. 28.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