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871, 2021. 4.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7871, 2021. 4. 23.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