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880, 2021. 4. 15.

문서번호 조심 2020인1880, 2021. 4. 15.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