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89, 2021. 4. 30.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89, 2021. 4. 30.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