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610, 2021. 5.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8610, 2021. 5. 3.
쟁점대행사들은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5. 3.